57일째 국회에 발목 잡힌 '추경'…정부 "우려스럽고 안타까워"
57일째 국회에 발목 잡힌 '추경'…정부 "우려스럽고 안타까워"
  • 안세홍 기자
  • 승인 2019.06.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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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57일째 심의도 시작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추경 태스크포스(TF) 회의가 다섯 번째 개최될 동안에도 국회 정상화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정부는 추경 사업 집행에 대한 보강계획까지 마련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범정부 추경 TF 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16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경 사업 집행 보강계획 등을 논의했다. 

보통 국회 제출 후 50일 이내에 처리되던 추경 예산안이 57일째 심의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10년 간 추경 예산안이 50일 넘게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역대 추경 통과 기간을 봤을 때도 2000년(106일 소요) 이후 가장 오랫동안 지체되고 있다. 

추경 집행 시기가 불투명해지자 TF는 민생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거나 지원 효과를 낼 수 어렵게 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집행 보강 계획을 보고, 논의했다.

추경 통과가 늦어지면서 지원 신청이 조기에 마감된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등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창출촉진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이달 중으로 기업 신청 금액이 본예산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구 차관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추경 예산 집행이 더욱 시급해진 상황"이라며 "국회 예산 심사가 착수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 집행 준비를 위한 TF 회의가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대국회 설득 노력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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