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단은 20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올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 기관들이 '우수'를 평정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영평가에는 지난 12월 개편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인 △사회적 가치 △공공성을 반영한 새로운 평가제도가 처음 적용됐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안전·상생협력·윤리경영 등을 담은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배점이 이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됐다.

다음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단과의 일문일답.

-이번 2018년도 평가는 이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 같은데 2017년 채용비리가 너무 심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인지 아니면 평가 기준이 바뀐데 따른 것인지.
▶2017년 에는 채용비리 관련해 조직인사·윤리경영 부분이 대폭 하락했던 측면이 일부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전체적으로 2018년에 일자리·상생 분야에서 혁신·리더십 분야에서 과거에 비해 상당히 우수한 노력이 기울여졌고 실질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수익성이 안 좋아질 경우 기관에서 일찍 감지해 다른 분야에서 더 많은 노력을 했기에 전체적으로 경영관리가 좋아진 것이다. 2018년을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노력했던 한 해라고 평가한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서 채용비리 관련 수사의뢰 대상기관이 됐던 근로복지공단·국토정보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양호'를 받았다. 채용비리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하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지표의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다. 말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경영 부문 등급을 최하로 부여했다. 다만 경영관리·주요사업·국정과제 등 다른 분야 지표가 우수해 (최종적으로) 그런 평가가 나왔다.

-전 정부에서 부채 과다로 부채관리중점대상으로 지정됐던 기관들이 이번에는 상위권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현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가.
▶(부채가 늘어난 것은) 인프라 구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는 기관들이 안전분야에 많이 자원투입을 했고 덕분에 설비 노후도가 많이 좋아졌다. 또 평가 결과가 상위권인 공기업들은 공공성·혁신성 강화에서 높은 점수를 땄기에 (종합적으로 상위권에 들었다).

-현 정부 들어 많은 비판을 받은 부분이 공공기관을 동원해 통계 채우기 식 단기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는 거다. 그런데 이런 공공일자리 창출 실적이 기관평가에도 반영돼 기관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성적을 받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올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 기관들이 '우수'를 평정했다. 다만 숫자보다 얼마나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확보했느냐에 포인트를 두고 평가했다. 공공일자리 수가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하방)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노동생산성의 평가 가점이 크기 때문에 향후 지속가능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평가 기준으로 사회적 가치를 많이 언급했지만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한국토지주택공사·철도공사·지역난방공사가 상위등급에 포진하고 있는 이유는.
▶평가는 체벌적 성격보다 예방지향·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이뤄졌다. 또 공기업·기관이 정부가 미션으로 준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점수가 좋게 나온 것이다.

-작년에는 공기업·기관들의 평가결과를 경영실적·주요사업 등으로 구분해서 발표했는데 올해는 '종합' 한 항목만 발표한 이유는.
▶구분해서 발표하는 게 혼란스러울까봐. 필요하면 나눠드리겠다.

-평가에 있어 사회적 가치·공익성에 대한 고려는 늘었지만 적자 규모가 커지는 등 수익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우려도 있는데.
▶수익성이 낮은 기업은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기업이 많다. 아마 한전의 수익성이 좋았다면 A등급을 받았을 것(인 만큼 수익성도 평가에 고려됐다). 수익성이 안 좋은 기업들은 다른 분야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높은 평가를 받게 된 면이 있다.

-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125개 기관이 상대·절대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받는다고 했는데 못 받는 기관은 어디인가.
▶총 3개로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마사회와 E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 준정부기관에서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절대·상대평가 범주별로 총 6개의 등급이 나오고 각각의 등급이 모두 다 D 이하를 받으면 성과급을 못 받게 된다.

오한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