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최저임금 동결 한목소리.."현재의 최저임금, 정상궤도 벗어났다"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동결 한목소리.."현재의 최저임금, 정상궤도 벗어났다"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9.06.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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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가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지난 2년간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생산성을 반드시 감안해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시키고, 영세·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 적용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발표의 배경으로 중소기업계는 “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4위(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OECD 29위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영세 중소기업의 80.9%가 인하 또는 동결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 중소기업 35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 영향도 조사를 함께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으로 인해 유발된 경영부담이 2년 전보다 40%나 늘었다"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옥죄고 있는 현재의 최저임금은 정상 궤도를 벗어나 있다."고 밝혔다.

경영애로 중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한 어려움의 정도는 지난 2년간 40.2%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2년 전과 비교시 고용은 10.2% 감소, 영업이익은 19.4% 감소했다는 조사결과도 전했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들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시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응답이 52.1%(신규채용 축소 28.9%, 기존인력 감원 23.2%)를 차지한 반면, 최저임금이 인하될 경우 인력증원(37.3%)이나 설비투자 확대(15.1%)에 나서겠다는 긍정적 답변이 많았다는 것.

단체는 이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불가피하게 직원 수를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는 사장님들은 이미 폐업을 했거나,‘사업을 접어야 하는 것 아닌가?’고민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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