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추경은 타이밍, 늦어도 7월부터는 집행해야"
이낙연 총리 "추경은 타이밍, 늦어도 7월부터는 집행해야"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6.18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최우선으로 심의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낙연 총리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미․중 경제마찰 등으로 세계경제가 빠르게 위축되고, 우리의 수출도 몇 달째 감소하고 있고, 국내 투자와 소비도 부진하다"면서 "그런 여러 요인으로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 산불 피해지역 주민 등이 더욱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분들은 추경을 애타게 기다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몇 달 전부터 IMF와 OECD는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을 경고하며,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기관들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추경은 타이밍"이라며 "추경 심의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추경을 늦어도 7월부터는 집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을 줄이고, 국내 여러 분야의 고통을 덜며, 우리 경제의 좋은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낼 수 있다는 취지다.

이총리는 이어 "만약 추경이 마냥 늦어지면,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은 높아지고, 국내 여러 분야의 고통은 커지며, 우리 경제의 나쁜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내게 될 것"이라며 "추경에 더 이상의 차질이 생기면,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물량을 확보하고서도 무역금융을 지원받지 못해 수출을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 5월 10일에 이미 소진된 점도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추경이 없으면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을 도와드릴 수도 없다는 요지다.

이총리는 "고용위기・산업위기 지역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적기에 긴급 경영안정 자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도산위기에 내몰린다"면서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은 사방공사가 지연돼 호우가 내리면 산사태 같은 2차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거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투자도 늦어져 국민의 일상을 더 오래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의 시각도 언급했다.

추경편성을 촉구했던 IMF와 OECD 같은 국제기구들이 국회의 추경처리 지연을 경제회복 의지결핍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가 손상 받을 우려가 커진다는 얘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