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한국산 열연에 1년간 세이프가드(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AEU가 10일(현지 시각) 이런 내용을 담은 세이프가드 최종 보고서(안)를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EAEU는 조사 대상 3개 품목(열연, 도금, 냉연) 중 도금, 냉연은 조치에서 제외하고, 열연에 대해서만 1년간 조치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용 도금강판이 조치에서 제외됐다. 산업부는 "러시아 현지 현대자동차 공장에 필수적인 철강재인 도금강판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진 점이 큰 성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EAEU 철강 수출량 20만7000여t(2018년 기준) 중 세이프가드가 적용되는 냉연은 2.3%에 불과하다. 도금이 52.0%, 열연이 45.7%다.
EAEU는 미국이 철강에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적용해 수입을 제한하고 유럽연합(EU) 및 터키도 세이프가드를 적용, 잉여 물량이 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해 8월7일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한국산 철강이 EAEU 역내 철강 산업에 미칠 피해를 우려해서다.
EAEU는 이번 조치(안)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뒤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와 협의해 8월 중 최종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서면입장서 제출 및 양자협의 등을 통해 도금강판에 대한 조치제외를 유지하고 열연 쿼터 배정 및 운영상 우리 업계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보상 협의 등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도 적극 행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