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제재면제 조치는 남한과 북한, 미국이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로 밝은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11일 오후 4시40분경(미 워싱턴 현지시간),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하는 개성공단 설명회에 참석해 한 말이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12일(미국 현지시간 11일) "개성공단은 제재보다 재가동을 통해 북한으로 더 많은 시장경제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 문창섭 삼덕통상 회장(중기중앙회 부회장), 이희건 ㈜나인 대표이사(경기개성공단사업조합 이사장) 등 개성공단입주기업대표단 7명이 함께 했다.
김기문 회장 등은 설명회에서 북한에 대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유통과 한반도 평화조성 노력을 가져온 개성공단의 제재면제 필요성과 함께 개성공단이 정치, 외교적 관계에 휩쓸리지 않고 국제화된 경제협력단지가 될 수 있게 외국기업의 개성공단 입주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임금 직불제'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다른 우려는 '개성공단 제재가 미국 대북제재강화법상 제재 조치를 취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을 꺼낸 김 회장은 "하지만 북한은 개성공단을 운영하며 회계 시스템과 사적 소유권 등 시장경제를 이미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성공단 건립으로 북한의 군부대가 후방으로 배치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시장 경제의 유통과 한반도 평화 조성 노력은 대북제재강화법상 제재강화법상 제재조치 위반이 아닌 제재 면제 조건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 "미국 기업의 북한 자원 활용과 투자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은 세계 각국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 진입을 견인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한국에서도 국민의 63%가 개성공단 재가동이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며 "미국 의회의 관심과 지지가 매우 필요하다. 손을 내밀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번 설명회 같이 민간차원의 순수한 경제적인 입장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노력이 계속 될 경우, 미 의회와 행정부에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공감대가 차츰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브래드 셔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은 "대북제재 면제에 대한 기본 전제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하며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제재 해제에 대한 일환으로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셔먼 위원장은 다만 "본인은 좀 더 완화된 비핵화가 현실적이라고 생각"이라며 "북한정부도 개성공단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면 좀더 전향적으로 비핵화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근로자에게 지불된 임금이 정부쪽으로 상당히 유용되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오늘 한국 대표단이 제시해 준 임금체계에 대한 자료는 좀 더 살펴 보겠다"고 답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강화가 북한의 중국의존도를 높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꼭 제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기문 회장은 개성공단이 문을 연 2004년 시범단지 기업으로 입주하여(제이에스티나(舊로만손)) 개성공단기업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개성공단의 산증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