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이후 한중관계 복원중..상호 투자 늘어..미중무역갈등이 변수..전경련
사드 이후 한중관계 복원중..상호 투자 늘어..미중무역갈등이 변수..전경련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6.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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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갈등 이후 약 3년이 흐른 지금, 한중 상호 투자․교역․인적교류 등 양국 관계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 및 기술패권 경쟁 등이 중국 투자 환경의 변수로 등장한 가운데 지난해 한국의 對中 투자는 전년 대비 52.3%상승하고, 중국의 對韓 투자는 238.9%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에서 개최한 '2019년 중국 투자 기회 세미나'에서 미중 무역갈등이 중국 투자환경의 변화 계기이며, 우리나라는 주요 시장인 중국 내수시장을 개척하고 현실을 고려한 효과적인 투자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드 갈등에도 불구하고 3년 간 대중 교역규모는 꾸준히 증가했고, 인적교류는 작년부터 회복 추세이며, 한중 상호 투자는 잠시 감소했다가 작년에 크게 증가해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경신하여 사드 이전 상태로 회복했다”며 한중 관계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은 최근 네거티브 리스트1) 중심의 중국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양 소장은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성숙기에 진입하였지만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므로 내수시장 개척이 생존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중 무역마찰은 중국 투자환경 변화의 중대 계기로, 지재권보호 등 투자 여건 개선 및 신산업에 대한 투자․협력 기회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대식 (법)태평양 베이징사무소 대표는 외상투자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향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영향을 설명했다. 권 대표는 “외상투자법이 대중국 투자 가능 분야 확대 및 규범적 역할을 함으로써 외국 투자 유치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후속 규정의 제정을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중국 상무부가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려는 외국기업을 견제할 의도로 1차 외국기업 블랙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성욱 (법)태평양 상하이사무소 대표는 중국의 외상투자 장려 산업인 자율주행자동차, 신에너지자동차, 클라우드컴퓨팅,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및 환경 관련 법령 동향을 소개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마오성쥔(毛胜军) 중국 산둥성 주한대표처 수석대표와 장저레이(张泽磊) 중국 광둥성 주한대표처 수석대표가 한국 기업 투자누적액 3, 4위 지역인 광둥성과 산둥성에서의 새로운 투자 기회를 소개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사드 사태 전후 베트남, 인도 등으로의 투자가 늘었지만, 여전히 중국은 한국의 1위 교역대상국이자 가장 중요한 나라” 라며,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상시화 될수록 우리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중국인 단체관광 정상화 등 사드 갈등 이후 중국과의 남은 숙제를 시급히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추궈홍(邱国洪) 주한중국대사, 허경욱 (법)태평양 고문, 양샤오준(杨晓军)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한국수석대표 등 한중 인사와 對중국 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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