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에서 '혁신성장 기반으로 복지확대를 달성한 북유럽을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2일 '북유럽 복지모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북유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도 성장·고용·분배 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국가들"이라며 북유럽의 성공 배경은 혁신성장을 통한 복지확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SGI는 유럽의 복지 경제모델을 4가지 유형으로 분석했다. 성장을 중시하고 보편적 복지를 펼치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으로 대표되는 북유럽형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성장 중심 경제에 최저 생계를 보호하는 영국의 '앵글로색슨형'도 있다.
또 성장 기반에 사회보험 중심 복지를 내세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의 '대륙형'과 성장보다 복지를 중시하는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남유럽형'이 있다.
이들 4가지 유형 중에서 SGI는 북유럽형 모델이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5만~8만달러에 달하며 고용률은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GDP 대비 25~29%로 OECD 평균(20%)을 상회한다.
이처럼 북유럽이 선진 복지국가로 발돋움한 데 대해 SGI는 "혁신, 성장, 복지의 선순환을 달성했다"면서 "혁신으로 성장 동력과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일하는 복지를 기반으로 선제적인 복지 개혁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곳이 국가 차원에서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나선 핀란드다. 핀란드는 국가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던 노키아가 스마트폰 시대에 늦게 대응하며 몰락한 뒤 2012년부터 4년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핀란드는 국가 차원에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했고 이를 토대로 노키아 출신 인력들의 창업을 돕는 '노키아 브리지 인큐베이터'로 창업을 널리 퍼뜨렸다. 글로벌 모바일 게임사로 발돋움한 슈퍼셀이 대표적인 기업이다.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는 스웨덴이 3.3%, 핀란드 2.8%로 4.6%인 한국보다 낮지만 민간기업 중심의 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을 대표하는 발렌베리 가문의 경우 1917년 설립한 16개의 공익재단을 통해 매년 약 2700억원을 R&D 투자로 기부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이 탄탄하게 구축됐다는 점도 강점으로 평가됐다. SGI는 임금인상 자제와 복지개혁 교환에 대해 노사가 대타협을 이뤘던 1938년 스웨덴 살트세바덴 협약을 예로 들며 "북유럽 국가들은 오랜 역사에 걸쳐 노사협의와 합의문화, 위기갈등 해결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극복해왔다"고 했다.
선제적 복지개혁 측면에서도 북유럽의 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북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초 금융위기로 복지부담이 늘어나자 강력한 재정개혁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복지지출 감축과 국민부담률 상승 억제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은 고령화 등으로 복지지출 규모가 2030년대 후반에 OECD 평균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복지체계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북유럽 경험을 참고해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복지지출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재정, 복지지출 고도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규제개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한 혁신을 지원하는 산업정책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장친화적 복지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