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관련 협회 정책담당자들은 한국의 4차 산업혁명 환경이 중국?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여 정책지원 수준은 가장 낮은 반면, 정부규제 강도는 가장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결과, 정책지원 측면에서는 중국 123, 미국 118, 독일 일본 110, 한국 100으로 나타났다
정부규제 강도 측면에서는 중국 80, 미국 독일 90, 일본 96, 한국 100으로 조사되었다. 주요국 중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한국의 정책지원이 가장 낮고 규제강도는 가장 높은 반면, 중국은 정책지원 수준이 가장 높으면서 규제는 가장 낮은 것이 특징이다. 한경연은 “비교대상 국가 중 4차 산업혁명 육성 환경에 있어서 중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한국이 가장 뒤처져 있음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차 산업혁명 9개 분야에 대한 한국, 중국간 정책지원 비교에서 중국은 한국에 비해 모든 분야에서 앞서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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