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금 더 거둬 복지 확대 정책, 국민 대다수 '정당' 긍정적 평가
정부, 세금 더 거둬 복지 확대 정책, 국민 대다수 '정당' 긍정적 평가
  • 이형석 기자
  • 승인 2019.06.10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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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 복지를 확대한 것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Ⅴ)' 보고서에 따르면 정해식 연구위원 등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 성인남녀 3873명(남성 1967명·여성 19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조사에서 '당연히 정당하다'고 답한 응답은 18.24%였으며 '대체로 정당하다'고 답한 비율은 57.54%였다. 두 응답을 합한 수치는 75,78%로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당하지 않은 것 같다'는 18.10%, '당연히 정당하지 않다'는 4.50%, '모르겠다'는 1.62%였다.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본인이 내는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아서'라는 이유를 가장 크게 들었다.

'본인이 내는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아서'라고 답한 응답률은 35.58%로 나타났으며 '복지를 확대해도 본인이나 가족에게는 별로 이득이 없을 것 같아서'라고 답한 응답도 21.89%로 집계됐다.

또 21.70%는 '복지 확대는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기 때문에'라고 답했으며 19.79%는 '높은 세율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기타 의견도 1.04%가 있었다.

저임금 근로자에게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다수의 국민들은 정당하다고 응답했다.

정당하다고 답한 비율(당연히 정당하다 12.69% + 대체로 정당하다 54.55%)은 67.24%였으며 정당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대체로 정당하지 않은 것 같다 21.99% + 당연히 정당하지 않다 6.41%)은 28.4%였다. 4.35%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 업종 진출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68.98%가 '당연히 정당하다' 혹은 '대체로 정당하다'고 응답했다.

27.89%는 '대체로 정당하지 않은 것 같다' 혹은 '당연히 정당하지 않다'고 동의하지 않았다.

'대기업의 영세 상권 진입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물음에서는 68.37%가 정당하다고 답했으며 26.23%는 정당하지 않다고 했다. 5.40%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서는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한 정부의 지출 여부를 묻는 물음에 '훨씬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15.89%였으며 '조금 더 지출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44.72%였다. 32.26%는 '현재 수준으로 지출', 6.65%는 '조금 덜 지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학 장학금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57.69%가 훨썬 더 많이 지출하거나 조금 더 지출해야 한다고 답했고 '노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51.55%가 더 지출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육서비스 제공하는 것'(51.17%)과 '빈곤한 사람들에게 생활비 제공하는 것'(50.22%)도 비용을 더 지출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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