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이고도 현장 중심의 행정을 주문했다.
문대통령은 7일 국민께 힘이 되는 일 잘하는 공무원 초청 오찬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강원도 산불 피해를 언급, 현장 중심의 행정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두 달 전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 WTO 분쟁에서 우리가 승소했다는 낭보가 있었던 점을 상기하고 1심 결과가 상소심에서 뒤집힌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집념으로 치밀한 전략을 펼친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치하했다.
또한, 문대통령은 "3주 전에는 벨기에에서 또 다른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계 7번째로 EU 화이트리스트 등재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이오, 또 제약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면서 식약처 공무원들이 전담 대응팀을 꾸려서 민간 기업과 함께 한 4년간 치밀하게 노력해서 얻은 결실이라고 칭찬했다.
문대통령은 이들 공무원들의 노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열거했다.
특히, 강원도 산불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온종일 쉬지 않고 소방 헬기를 운전하거나,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서 임시 조립주택을 신속하게 제공한 공무원, 상대국에서 통관을 거부한다는 수출업계의 다급한 사정을 듣고 신속하게 증명 방안을 찾은 검역본부 담당관, 또 해외에서 부당한 관세 부과를 당한 우리 기업을 품목 분류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구제한 공무원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경쟁국보다 발 빠른 대응으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이끈 공무원, 산재 신청할 때 걸림돌이 되어 왔던 사업주 확인제 폐지를 이끈 사례, 또 씨름의 유네스코 무형유산 남북 공동 등재를 성사시킨 사례, 신속한 구제역 방역 조치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해상 표류 선박 구조, 의료기기 수출 인증,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 동산담보 관리체계 마련에 큰 기여를 한 그런 공무원들이 오찬에 참석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문대통령은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WTO 승소, EU 화이트리스트 등재를 이끈 것처럼 행정도 창의력과 적극성이 생명"이라며 "공직자는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서 새로운 시각과 창의성으로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도 제도화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 힘이 되도록 적극행정 문화를 제도화 할 것"이라며 "각 부처에서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특별승진이나 승급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도 제도화 하겠다"고 전했다.
현장행정도 강조했다. 강원도 산불 피해를 현장에서 대응한 일선 공무원뿐만 아니라 고위공무원들에게도 현장은 매우 중요하므로 현장이 필요로 할 때 정책과 행정은 거기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국의 통관 거부나 부당한 관세 부과, 또 산재 신청의 어려움과 같은 다급한 현장의 목소리에 신속하게 응답한 사례를 모범적사례로 제시하고 정책을 잘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정책이 현장에서 국민의 삶 속에 잘 스며드는지 살피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이어 공감행정을 주문하면서 "공직자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고, 또 정책은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잡하게 다원화된 사회에서 정책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낳기도 하고, 때로는 저항에 부딪히기도 한다"면서도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다 좋은 정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충돌하는 가치를 저울질하고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감을 얻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