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자본시장 혁신안 이견 크지 않아…조속 처리 노력"
국회 정무위 "자본시장 혁신안 이견 크지 않아…조속 처리 노력"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6.0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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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자본시장의 혁신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다며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금융투자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증권사 자산운용사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자본시장 혁신 12개 과제를 발표했는데 이 중 8개는 법률 개정 사항"이라면서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견해차가 크게 없는 만큼, 국회가 개원되면 금융시장 관련법들을 조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금융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만들자는 것에 대해서 여야가 어딨겠느냐"며 "금융시장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 방안은 여야 간에 이견이 큰 이슈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실물 경제, 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민 재산 증대와 노후대비 핵심역할을 하는 자본시장은 경제성장 조력자에 머물지 않고 주도적으로 성장을 이끌고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은 마음껏 역량 발휘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마련하고 정비하며 서포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모펀드 규제체계 일원화, 아시아펀드패스포트, 사모부동산펀드의 금전차입 한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PEF)와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로 이원화된 규제를 일원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펀드 교류제도인 아시아펀드패스포트 시행을 위한 법안도 현재 국회 정무위에서 심사 중이다.

이외에도 권 회장은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 옵션제도 도입을 위한 퇴직급여 보장법 △손익통산, 손실이월 공제, 장기투자 세제감면 등이 담긴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법안 △중소기업금융전문 증권회사(CAB) 도입과 차이니즈월 개선 등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에 대해 정무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했다.

권 회장은 "각 당의 입장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가 다를 순 있지만, 자본시장 관련 법안은 여야가 뜻을 함께할 수 있는 법안이라 생각한다"면서 "본격적으로 정책검토와 법안심사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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