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 WHO)가 의약품과 백신, 기타 건강제품의 초기 개발비용과 정부 보조금 등의 정보를 공개해 회원국 규제기관들이 공유하는 내용의 선언문을 지난 28일(현지시간) 채택했다.
이는 한 번 치료를 받는데 수억원을 웃도는 고가의 신약이 계속 출시되고, 다국적 제약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국제적인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번 WHO 선언문에는 신약 개발비용의 핵심인 임상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의약전문지 파마수티컬 테크놀로지가 지난 30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을 보면 WHO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백신 및 기타 건강제품의 투명성 증진'이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선언문에서 정보 공개 및 교류가 명시된 항목은 약가와 매출, 판매량, 특허, 초기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정부) 보조금 등이다. 초기 개발비와 보조금을 제외한 항목은 이미 공개되고 있는 정보들이다.
WHO는 "회원국들이 더 많은 정보를 토대로 건강 관련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회원국들의 약가) 협상력을 높이고 국민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WHO 선언문은 고가 신약의 가격을 낮추려는 의도를 담았지만, 선언적 의미에 그칠 전망이다. 선언문 자체가 강제력이 없는 데다, 임상비용은 아예 빠져있다.
지난 2월1일 공개된 선언문 초안에 임상비용 문구가 포함됐던 것을 고려하면 일부 회원국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최종 문구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약가 투명성 캠페인을 주도하는 비영리단체 국제지식생태계(KEI) 소속 제임스 러브 국장은 "독일과 스웨덴, 덴마크 등은 선언문 채택을 반대했다"며 "미국과 일본, 스위스 등은 연구개발비 공개에는 찬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위만 다를 뿐 다국적 제약사를 둔 선진국 대부분이 신약 원가 공개에 반대한 셈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약가 원가를 공개하는 것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0일부터 22일(현지시간)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WHO 총회에서 "다국적 기업들이 생명을 담보로 무리한 가격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WHO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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