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82조 국유재산, 활력 불어넣겠다"..유휴 국유지 활용 방안 국민공모
정부 "1,082조 국유재산, 활력 불어넣겠다"..유휴 국유지 활용 방안 국민공모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5.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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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5만필지의 유휴추정재산 중 일부에 대해 국민에게 활용 아이디어를 공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총조사 결과 확인된 유휴 국유지 중 개발이 용이한 부지를 선별해, 그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12월동안 처음으로 유휴 국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35만 필지를 유휴추정재산으로 확인했다. 그 후속조치로, 이중 제한구역을 포함한 일부 활용재산을 제외한 10만8000필지에 대한 용도폐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모는 대학생·교수 등 전문가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7~9월간 받으며, 10월에 심사를 거쳐 기재부 장관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기재부는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전년 요구안과 유사한 수준인 1조2000억원 규모로 운용할 것으로 논의하기도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2018년말 기준으로 1,082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잠재력을 깨우고, 혼을 불어 넣는 것이야 말로 국가재정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면서 “국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국민이 국유재산 활용방안 마련에 직접 참여하고, 그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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