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남녀 74% “공인들 학력위조, 처벌 필요해”

성인남녀 10명 중 7명은 공인들의 학력위조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성인남녀 741명을 대상으로 “공인들의 학력위조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을 한 결과, 73.8%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

처벌이 필요한 이유로는 ‘공인의 행동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가 34.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학벌지상주의 사회를 조장하기 때문에’(30.9%),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기 때문에’(16.3%), ‘도덕적으로 절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16.1%) 등이 뒤를 이었다.

처벌 대상은 ‘걸린 사람 전부’(38.4%), ‘법에 저촉되는 사람에 한해서’(35.1%), ‘이득을 얻은 사람에 한해서’(26.5%) 순이었다.

처벌 강도는 43.3%가 ‘법의 기준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를 꼽았다. 이외에도 ‘학력위조로 이득을 얻은 경우 환원해야 한다’(39.3%), ‘사회 봉사활동을 시킨다’(7.5%),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6.2%),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2.9%) 등의 의견이 있었다.

현재 공인들의 도덕적 해이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무려 86.5%가 ‘심각하다’라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다’는 12.3%, ‘양호하다’라는 의견은 1.2%에 불과했다.

공인들의 도덕성 잣대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 엄격해야 한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68.4%였으며, 그 이유로는 ‘공인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가 48.1%로 가장 높았다. 그밖에 ‘공인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29%), ‘여론에 의해 부와 명예를 얻는 직업이기 때문에’(16.4%) 등이 있었다.

한편, 학력위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는 절반이 넘는 54.1%가 ‘실력 중심의 평가 시스템 도입’을 꼽았다. 뒤이어 ‘철저한 학력검증 시스템 도입’(29%), ‘적발 시 처벌 강화’(6.1%), ‘사회규범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제시’(3.5%), ‘도덕 교육의 강화’(3.2%), ‘학력위조에 대한 신고제도 마련’(2.2%) 등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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