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28일(현지시간) 주요 교역 상대국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는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과 중국을 기존의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재무부는 통상 4월에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내는데 이번엔 두 달 가까이 늦게 발표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는 국가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까지 밝히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지만 환율보고서에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진 않았다.
재무부는 "중국 인민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다음번에는 우리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관찰대상국'은 계속 면밀히 주의해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국가라는 뜻이다.
이보다 수위가 높은 '환율조작국'이나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기 위한 평가 기준도 강화됐다.
경상수지 흑자 요건이 'GDP의 3%'에서 '2%'로 조정됐고, 외환시장 개입 기간의 기준도 1년 중 8개월에서 6개월로 줄어들었다.
미 재무부는 우리나라가 현재 평가 기준 3개 가운데 1개, 즉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4.7%란 점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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