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23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19년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 구글·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첫 번째 세션 전체 회의에 참석,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국제조세체계에 대해 발언하면서 디지털 전환이 경제·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조세 측면에서는 조세 회피(BEPS), 가치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구글·페이스북과 같은 다국적 IT기업은 물리적 사업장이 없어, 해당 국가 안에서 이익을 내더라도 그에 비례해 과세하기가 어렵다. 이에 공정한 과세제도를 마련하고 현지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이 차관은 "최근 OECD 중심으로 디지털경제에 맞는 새로운 국제 조세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2020년까지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원칙·혁신·신뢰·공정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새로운 국제조세체계는 디지털 경제에서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기반 해야 하고, 기업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이중 과세와 납세 협력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 차관은 또 국제조세체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기업이 해당국가에서 창출한 가치에 상응하여 과세권이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지그리드 카그 네덜란드 통상 개발부 장관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지난 2월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며 네덜란드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차관은 가보르 기온 헝가리 재무부 금융담당 차관과도 만나 △한-헝 수교 30주년에 따른 경제협력 강화 △양국의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KSP 사업 등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마사미치 고노 OECD 사무차장의 면담에서는 디지털 전환시대의 정책과 관련해 OECD가 한국에 혁신·불평등 개선 등에 관한 정책 권고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차관은 22일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캠퍼스인 '스타시옹F'를 방문해 한국·프랑스간 스타트업 교류 확대를 논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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