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위-CGET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특별히 문재인정부 취임 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5대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선언한 문재인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대해 프랑스와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정책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균형발전․국토결속을 위한 지역 간 격차 해소'라는 세미나 주제에 대해 균형위의 균형발전정책과 CGET의 국토결속정책 간 상호 소개 및 전문가 토론을 통해 정책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세미나는 송재호 균형위 위원장과 모르방 CGET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장,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쥘리앙 드뤼프(Julien Deruffe) 주한프랑스대사관 공관차석이 축사를 한다.
송재호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균형발전정책이 더욱 단단한 기반 위에 새로운 동력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오늘 한국에서 모르방 위원장님을 직접 모시고 한국의 균형발전 정책에 많은 영감을 제공해온 프랑스의 정책을 나눌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모르방 위원장도 "지난해 파리에서 10월 양 기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시작된 만남이 오늘 다시 한국까지 이어져 프랑스와 한국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 정책을 논하게 됐다. 이 자리를 통해 의미 있는 이야기가 오가고 우리의 정책을 더욱 효과적이고 풍요롭게 만들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CGET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인 ’한국․프랑스의 항만도시 개발 정책과 시사점‘을 논한다. 지역 계획에 있어 항만 활동으로 인한 특수성을 지역 개발을 위한 강점으로 활용하는 항만 활동과 도시 발전과의 관계, 항만도시 개발을 위한 추진 거버넌스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두 번째 세션은 지방분권 추진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지역 간 재정조정제도 논의와 관련하여, 한국과 프랑스의 지역 간 재정 형평화 제도에 대해 상호 비교하며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세미나에 이어 5월 28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한국‧프랑스‧일본 등 3개 국이 참여하여 균형발전정책을 교류하는 정책책임자 라운드테이블을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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