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재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를 지키기 위해 청와대와 마찰을 빚었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서는 것이 이미 예상됐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재정건전성도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논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1년에 한번 개최되는 만큼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다뤄져야 한다. 건전한 토론과 논의과정이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전략회의 당시 우리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드렸다"며 "아울러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를 넘어가고 재정수지 적자도 커진다는 점도 함께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09년 30%를 넘어서고 2016년에는 38.2%로 비교적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40%에 대한 경계선이 형성됐다"며 "올해 국가채무 비율은 39.4%로 예상되고 내년에는 40%를 넘는 것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내년 국가채무비율을 40.2%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장적 재정구조를 가져가면서도 재정을 책임지는 저로서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과 재정수지 적자가 커지는 것에 대한 정보를 같이 제공해 이에 대한 균형감 있는 논의가 있길 바라서 보고드린것"이라고 덧붙였다.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하에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설 것이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께서 단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 확장재정 여력이 있는 만큼 재정역할을 선제적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다"며 "이와함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과감한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재정혁신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각별히 강조하시고 저에게 책무도 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높여 세수가 늘어난다면 단기적 재정지출을 상쇄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하셨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재정전략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와 초저출산·고령사회 진입, 일자리 창출 및 양극화 극복을 위해 단기적으로 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다"며 "저는 우리 재정이 이 같은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과 국가채무나 재정수지 증가속도에 대한 경계감도 균형있게 고려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전략회의에서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한다든가 수급자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여러 보완 과제도 논의됐다"며 "이 중 합의가 이뤄진 것은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는 등 분배문제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소득분배지표에 대해서는 "올해 1분기 하위 20%인 1분위의 근로소득이 14.5% 줄었는데 저희도 가장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인 일자리 (종사자) 이런 분들이나 고용시장에서 바깥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의 근로소득이 제로가 되면서 1분위에 편입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난 사람도 있겠고 비정규직이나 임시직도 있다.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고용 여건이 반영된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분위 소득 개선 위한 (정부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핵심은 근로소득을 높이는 것"이라며 "1분위의 근로소득이 마이너스인 건 정부에 주어진 큰 숙제"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이 줄어 상하위 계층간 소득격차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수긍했다.
국회 계류 중인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홍 부총리는 청년고용장려금 등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을 소개하며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국회가 정상화돼 추경 예산안이 하루 빨리 심의·확정되도록 해줄 것을 다시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분리 추경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미세먼지와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비하는 선제적 민생 추경은 이번에 반드시 함게 심의돼야 한다"며 "민생 추경이 통과되지 않으면 선제적 경기 대응이 실기할 수 있고 늦어지면 추경의 경기 대응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기존 결정방식대로 진행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에서 개편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