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2년, 가계소득 정체 여윳돈마저 쪼그라들었다
'소주성' 2년, 가계소득 정체 여윳돈마저 쪼그라들었다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5.23 2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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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추진한지 2년이 지났으나 소득은 정체되고 가계소비여력마저 감소하면서 정부 정책이 추진력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올려 가계가 소비를 늘리면 내수활성화를 통해 기업실적이 늘어나고 기업투자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회복이 더딘 가운데 최근 경제사정이 악화된 것이 소득둔화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가계소득은 462만원으로 지난해 1분기 458만4000원보다 3만6000원(0.8%) 증가하는데 그쳤다. 명목 소득증가율도 1.3%에 머물렀다.

실질 소득증가율이 0%대로 떨어진 것은 2017년 3분기(-0.2%) 이후 6분기 만이다. 이는 전체 소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올 1분기 가계의 실질 근로소득은 308만3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308만4000원보다 1000원(-0%) 감소했다. 명목 근로소득도 0.5% 증가에 그치면서 2017년 2분기(0.5%)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가계소득 늘리기에 힘을 실었지만 고용부진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로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나지 않은 것이다.

올 1분기 취업자 증가율은 0.7%로 2년 연속 0%대 머물렀다. 이는 2010년 0.5%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9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30·40대 취업자 증가율이 각각 1.9%, 2.3% 감소하면서 전체 취업자 감소폭을 키웠다.

소득은 정체된 반면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정작 소비에 쓸 여윳돈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107만8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8.3% 증가했다. 비소비지출은 소비지출액이 아닌 세금이나 이자와 같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일컫는다.

항목별로 보면 경상조세와 비경상조세가 각각 0.1%, 6.8% 감소하며 세부담은 줄었지만 이자비용이 8.6%나 늘어나면서 전체 비소비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비소비지출이 늘어나면서 전체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실질적인 가계의 여윳돈이라 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은 374만8000원으로 같은 기간 0.5% 감소했다. 

처분가능소득이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3분기(-0.7%) 이후 10년 만이다. 

증가율이 아닌 규모면에서도 실질 가처분소득은 358만8000원으로 2014년(359만7000원) 수준으로 후퇴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변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1분위 근로소득 감소가 이어지고 2분위 사업소득이 줄면서 영세자영업자가 1분위로 추락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도 정책변화를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근로소득 감소에 통감하며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간담회를 통해 "1분위의 소득 감소세가 지속되고 저소득층 어려움이 여전해 제 마음도 무겁다"며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투자 활성화와 수출 활력 회복, 규제혁신 등을 통해서 경제활력을 되찾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전반적으로 소득기반 확충하는게 해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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