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속적으로 경기부진을 전망했다.
KDI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조정하고 경제상황 악화 시 금리 인하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수출과 내수 위축으로 전반적인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데다 물가상승률도 4개월 연속 0%대를 보이고 있어 확장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KDI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장적인 재정지출은 지양해야 한다면서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잠재성장률(2.6~2.7%)를 밑도는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DI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KDI는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p) 낮춘 이유로 올 상반기 수출과 내수 위축을 들었다. 6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수출 영향으로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한 설비투자가 위축된 데다 정부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도 증가세가 둔화해 전반적인 경기 부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올해 1월부터 0%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KDI는 경기 부진 속에서 정부가 확장적인 기조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봤다. 올해 1분기처럼 2분기에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거나 목표치를 밑돌 경우 금리 인하를 포함한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물가의 급격한 상승이나 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를 크게 밑돌고 있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둔화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금리 인하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KDI는 설명했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판단할 내용"이라면서도 "현재 경제상황을 판단해봤을 대 여러가지 다양한 위험 요인이 산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 성장률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그런 상황이 나타날 조짐이 전개될 경우 금리 인하를 포함한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정책에 관해서는 당장은 확장적 기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추경 등 추가적인 재정이 반복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금처럼 성장률 전망이 크게 낮아진 데다 하방위험이 큰 상황에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저성장 기조하에서 인위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혁신성장 등 다른 방법으로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면서도 "지금처럼 성장률 전망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잠재성장률 정도로)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을 투입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국회 계류 중인 6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추경예산안이 6월부터 집행될 경우 경제성장률을 0.1%p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KDI는 이번 추경을 위해 발행되는 국채 규모가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면서도 당분간 국세수입 증가세가 둔화하는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중장기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기준으로 삼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가 안정적인 관리지표이지만 마지노선은 아니다"면서도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 채무를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