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케이뱅크의 건전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최 위원장은 "26일쯤 신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발표할 것 같다"며 케이뱅크에 대해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또 "토스가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은 통계청 산업분류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신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얽힌 금융주력자 이슈에 대해 토스 측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토스뱅크 컨소시엄의 경우 대주주 토스(60.8%)가 비금융주력자로 인정되면 주식을 최대 34%밖에 보유하지 못한다. 신규 인터넷은행 계획이 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토스는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한다고 한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점을 들어 자신들이 금융주력자라고 주장해왔다. 토스가 금융주력자로 인정받는다면 신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토스뱅크와 함께 신규 인터넷은행에 도전한 키움뱅크는 키움증권·SK텔레콤·KEB하나은행 등 28개 기업과 제휴해 자본조달 능력 등이 충분해 예비인가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최대 두 곳에 예비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의 건전성에 대해 우려했다.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순조로운 증자가 막혀있으니까 근본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다, 케이뱅크 생각이 어떤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케이뱅크 자체적으로 대주주를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만 당국이 대주주를 바꾸는 게 좋다고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타다'를 서비스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를 작심 비판했다. 이 대표는 타다 서비스와 관련해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으며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택시기사들이 죽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죽음을 정치화 하고 죽음을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타다를 중단하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억지는 그만 주장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타다 대표라는 분(이재웅 대표)이 경제정책 책임자를 향해 '혁신의지 부족'을 운운하는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혁신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계층을 어떻게 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택시업계에 대해서도 '나는 달려가는데 왜 못 따라오냐'는 식의 거친 언사를 내뱉고 있는데 너무 무례하고 이기적"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사업자도 혁신으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한다"며 "기존 법과 질서 안에서 소박한 일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분들을 향해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또 "혁신사업자들이 오만하게 행동하면 자칫 사회 전반적인 혁신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