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수석 포함한 정부 여당, 당정청 협의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 논의
조국수석 포함한 정부 여당, 당정청 협의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 논의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5.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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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자료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2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합동으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른 경찰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이,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비서관과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이 함께 한다.

앞서 지난 1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회 사개특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이 비공개 회동을 갖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당정 관련 의견 조율과 함께, 패스트트랙 이후 검찰과 경찰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권력기관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경찰의 수사권 견제에 관한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찰이 경찰에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고 경찰은 혐의점이 없는 사건은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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