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성과금 잔치'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한국전력에 대한 비판여론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누진제 개편 여론이 확산된 지난해 여름이래 주춤했던 전기료 인상 필요성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다.
전기료 인상을 피력하는 입장에서는 한전 적자를 외면하고 전기료를 내리려 하는 정부의 방침을 비판하고 있다. 자회사 실적을 제외한 한전의 영업손실이 2조4114억원에 달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전기료 인하 내지 동결을 비판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 선을 긋고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공식적으로 20일 "주택용·전기요금 개편방안은 어떠한 내용도 확정된바 없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한국전력의 적자를 줄일 방안 중 하나로 전기요금 인상안이 거론되자 "현재 전기요금 조정 예정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한전의 적자 문제와 요금문제는 일률적으로 다룰 문제는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전의 1분기 적자는 유가상승에 따른 연료가격 (상승)효과가 제일 크다"며 "(전기요금 조정은) 한전 상황과 연료 가격 문제, 다른 정책적 내용 등이 공통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가정용 누진제 요금 개편은 여름이 오기 전에 정부에서 할 것"이라며 "현재 민·관TF(태스크포스)에서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나오면 국민 의겸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한전은 올해 1분기 역대 최대인 629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공시했다. 전기요금 조정 없이는 적자 구조 개선이 힘들다는 견해가 높아지자 시점이 문제일 뿐, 전기료 인상은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성 장관은 제2의 광주형일자리를 상반기 중 발표한다는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의 전날 브리핑과 관련해 "상생형 일자리를 추진하는 조직 신설을 협의 중이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별도 조직이 만들어지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모든 부처가 합심할 수 있고, 산업부 차원에서 이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떤 산업들이 상생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 논의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고 의욕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제조업 활력 강화를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강력히 추진 중이라는 정 비서관의 언급에 대해선 "현재 기본 프레임과 내용은 민간과 협의해 방향은 잡았다"며 "가능하면 2개월 내에 작업을 마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담당할 재검토위원회의 출범과 본격적인 재검토 착수 등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시점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달 중 위원회 출범시키고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지만 시점을 맞출지 소통에 좀 더 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소통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