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외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를 최대 6개월 연기하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했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폐지한 것은 중국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에 집중 타격을 가하기 위해 우방과 관계 개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 자동차 관세 부과 6개월 연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최대 6개월 뒤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미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인지 여부를 판단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 제출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제출 후 90일째인 18일까지 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를 6개월 연기한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의 전선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와 의회의 반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수백만 대의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차량 비용에 수천달러가 추가되고 잠재적으로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수십만 명의 실직자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하원 의원 159명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참모인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자동차 관세가 미국 경제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관세 부과 결정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 캐나다-멕시코 철강 관세 철폐 합의 : 미국은 또 이날 캐나다와 멕시코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48시간 안에 철폐하기로 양국과 합의했다.
지난해 미국은 모든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었다.
그러나 이를 돌연 취소했다. 이번 합의는 일단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대한 국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화력을 중국에 집중하려는 의도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 미국, 중국과 갈등 고조되자 북미 중요성 재인식 : 미중 긴장이 고조되자 미국은 우방의 중요성을 재인식 한 것으로 보인다.
예수 시드 멕시코 북미 담당 외무부 차관은 “미중 긴장이 미국이 북미 무역블록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과 효과적인 협상을 벌이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이웃 국가들과 강력한 협력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시드 차관은 지난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작업을 주장한 이후 새로운 USMCA 협상을 주도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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