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금융사고 1289억…대출사기·배당사고로 은행·금투↑
작년 금융사고 1289억…대출사기·배당사고로 은행·금투↑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5.14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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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사기 등 금융사고 금액이 1289억원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서민·보험에서 사고금액이 줄었지만, 대형 대출사기와 삼성증권 배당사고 등으로 은행과 금융투자에서는 전년보다 각각 400억원(179.4%), 246억원(473.1%)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지난해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1289억원으로 전년(1204억원) 대비 7.1%(89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고건수(145건)는 전년(162건) 대비 10.5% 줄며 5년 연속 감소했다. 

10억원 미만 소액 금융사고가 전체 사고건수의 86.9%를 차지했고, 건수로는 13%에 불과한 10억원 이상 금융사고(19건)는 사고금액의 83.2%를 차지했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사고금액은 사기(699억원), 사고건수는 횡령·유용(75건)이 5년 연속 최다였다. 

업무상 배임의 경우 전년 대비 유일하게 사고건수(22건)와 금액(379억원)이 모두 증가했다. 특히 삼성증권 배당사고(92억7000만원), 여전사 대표이사 배임사고(50억원) 등 영향으로 금액이 200.8% 늘었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담당자의 실수로 우리사주 총 28억1000만주를 착오 배당했고, 일부 직원(22명)이 총 501만주(92억7000만원) 매도하는 바람에 주가에 급락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권역별 사고건수로 보면 중소서민(53건)이 가장 많았고, 은행(49건), 보험(22건), 금투(19건) 순이었다. 사고금액의 경우 은행(623억원)을 선두로 중소서민(311억원), 금투(298억원), 보험(57억원)이 뒤를 따랐다. 

은행의 사고 건수와 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16건(48.5%), 400억원(179.4%) 증가했다. 위조문서를 통한 기업대출사기, 신종사기 등 사기 사고의 사고 건수·금액이 각각 8건, 418억원 늘었다. 일례로 A은행 등은 표준재무제표 등을 위조해 상가 매입자금을 대출 신청한 B홀딩스에 425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거래 특성을 이용한 신종사기도 발생했다. 사기 일당은 은행 직원을 사칭해 회원가입 시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며 고객을 모집, 고객 휴대폰을 이용해 계좌를 개설하고 C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해 5억원을 편취했다. 

금투의 사고 건수와 금액도 전년 대비 12건, 246억원(473.1%) 증가했다. 사고 건수로는 횡령·유용이 9건(47.45), 사고금액으로는 업무상 배임(157억원, 52.7%)이 가장 많았다. D증권에서는 콜옵션 매도를 풋옵션 매도로 착오주문해 약 6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저축은행, 여전사, 단위조합 등 중소서민 부문의 사고건수(53건)와 금액(311억원)은 각각 13건, 489억원(61.1%) 감소했다. 여전사의 사고금액이 496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보험 사고 건수(22건)와 금액957억원)은 전년(51건, 129억원)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다.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보험금 등 횡령·유용 사건이 가장 많고 매년 발생하고 있다. E대리점에서는 설계사가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납입보험료를 담보로 하는 대출을 받거나 만기환급금을 편취해 21억4000만원의 피해를 끼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감사협의제 등 사고예방 노력으로 1000억원 이상 초대형 금융사고가 2년 연속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건수도 5년 연속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만 대형 금융사고의 주요 유형인 기업대출사기가 매년 발생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비대면거래 확대로 신종금융사기도 출현했다"며 "금융업권별 주요 사고유형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감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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