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요금 경기도와 보조맞춘 일괄 인상 '반대'
서울시, 버스요금 경기도와 보조맞춘 일괄 인상 '반대'
  • 오한준 기자
  • 승인 2019.05.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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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의 수도권 버스요금 동시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승 서울특별시 대변인은 13일 오전 서울시청 정례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는 버스 요금 인상요인이 없는데 경기도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시민의 부담을 늘릴 순 없다"며 "명분도 없이 어떻게 요금을 올릴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도, 부산 등 전국 11개 시도 버스노조는 15일 총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이들은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임금 보전, 준공영제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이미 2004년 준공영제를 도입, 버스 업체의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기사 약 300명을 추가로 고용하고 운행횟수를 줄이는 등 주 52시간 도입을 준비해 다른 시도와 상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현재 서울 버스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 47.5시간, 평균 월 임금 422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에 대비가 부족했던 경기도 때문에 서울시민이 피해를 입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김 대변인은 "서울시는 주 52시간 도입을 착실히 준비했고, 이미 업계 최고 수준 처우를 갖췄다"며 "다른 시도 버스 노조에서는 서울시처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수도권이 통합환승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경기도만 단독으로 요금을 올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미 환승에 따른 사후정산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만 요금을 올려도 사후정산을 통해 경기도의 몫을 계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시는 쟁의조정기간인 14일까지 노조와 협의를 지속해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노조의 요구 가운데 합리적으로 수용가능한 부분을 검토해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버스노조는 △임금 5.98% 인상 △주5일 근무 확립 △정년 연장(61→63세) △학자금복지기금 지급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1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버스노조 노동쟁의 신청에 따른 합동 연석회의'를 열고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인상을 포함한 재원마련 방안을 내놓는 등 버스업계와 지자체·중앙정부 모두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여당도 서울시에 버스 요금 인상을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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