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협상 불발에 불확실성 확대.."강대강 대치로 무역분쟁 장기화 가능성도"
미중무역협상 불발에 불확실성 확대.."강대강 대치로 무역분쟁 장기화 가능성도"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5.13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사진=청와대 제공
자료사진=청와대 제공

 

미국과 중국간 무역협상 합의가 불발되면서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진행된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됐다. 미국은 지난 10일부터 2000억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 직후 “양국의 회담이 건설적이었으며, 계속해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관세 철폐 여부는 중국 하기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또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을 소화할 수 있다”고 밝혀 무역전쟁 장기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사실상 미중무역협상은 타협을 이루지 못한채 성과없이 끝났다.

정부는 미중 무역협상 영향으로 인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동향 점검에 나서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1급 간부회의에 참석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상황전개에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미중 무역협상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재부 합동점검반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긴밀히 유지,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가동해달라"고 지시했다.

홍 부총리의 지시에 따라 이날 오후 1시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와 김회정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미중 무역협상 진행상황과 국내시장 및 실물경제 영향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한국은행도 미중 무역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보인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13일 오전 8시 국제담당 허진호 부총재보 주재로 통화대책반 회의를 열고 이같이 평가했다.

한은은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와 미·중 합의 실패에도 향후 협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미국 금리와 주가는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또 원/달러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환율이 하락하고, 국가부도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축소됐다.

한은은 "미·중 무역협상 지속 전망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제한적이었지만 향후 협상 과정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전개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로 한국의 수출은 총 0.14%(8.7억달러) 이상 감소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 관세인상 조치로 미국의 대중국 평균 수입관세는 기존의12.4%에서14.7%로 상승했다. 2017년 평균 3.1%였던 미국의 대중국 평균 수입관세율은 2018년 8.8%로 인상됐으며 이번 조치로 14.7%로 다시 상승한 것. 미국 피터슨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미국의 대중국 수입품 중 중간재의 86%가 특별관세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전체품목으로는 50.6%가 특별관세 부과대상이다.

다만 미국은 대중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밝히면서도 10일 이전에 선적된 물량에 대해선 추가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중국을 출발한 화물선이 미 본토에 도착하기 시작하는 이달 말까지 사실상의 유예기간이 남은 것. 이달 말까지 양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실제로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중국도 보복에 나서면서 '제2차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할 우려가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2일'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영향'자료를 내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38.9%로 대만 다음으로 높아 미중간 무역분쟁 확대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대중(對中) 수출비중은 26.8%, 대미(對美) 수출비중은 12.1%로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로 수출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시 대만, 한국, 일본, 독일 등 국가들이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이 커 수출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은 79.0%에 달한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0%,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6%에 달한다.

무협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직접적 효과로 중국 중간재 수요가 줄어들어 한국의 대(對)세계 수출은 0.10% 감소한다. 간접적 효과의 경우 중국의 성장둔화에 따라 대세계 수출이 0.04% 줄어든다. 직간접 효과를 합치면 수출 감소분은 0.14%(8억7000만 달러)에 이르게 된다.

무협은 "미중 무역분쟁의 간접적 영향까지 감안할 경우 수출 감소분은 8.7억달러보다 더 클 수 있다"며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로 인한 관세의 직접적 영향 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지연, 금융시장 불안, 유가하락과 같은 간접적 영향까지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 철강제품, 화학제품 등 중간재와 자본재를 중심으로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특히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 중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반도체, 전기기기, 철강, 화학 등의 품목에 영향이 클 전망이다.

무협은 향후 미·중 무역분쟁이 무역 불균형 해소라는 방향과 함께 구조적 이슈가 포함된 패권경쟁이라는 2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무협은 "우선 미·중 무역협상의 목표가 단기적 무역 불균형 해소에 있다면 양국은 모두가 유리해지는 절충안을 선택해 '협력'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패권 유지를 위해 구조적 이슈까지 해소하는 데 있을 경우, 미국은 세계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중국과 '강대강' 대치로 무역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