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권 2년, 재벌개혁은 어디에?'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권 2년을 맞이해 현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한 평가와 개혁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재벌개혁을 노동관점에서만 보면 오히려 성공하기 힘들다"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문제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믿는 모든 사람의 문제이고 국민적인 연대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의 재벌개혁 공약은 실효성도 의문이었으나 이마저도 입법의 어려움을 핑계 삼아 사실상 재벌개혁을 포기하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차등의결권 제도도입 검토 등 오히려 친재벌정책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는 순서의 토론자로 나선 김종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민주노총의 '총노동 vs 총자본' 대립구도를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대다수 사람들이 좋든 싫든 재벌체제를 인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의 민주노총처럼) '재벌'을 '악의 무리'처럼 호명하는 것은 적절한 선전방식이 아니다"라며 "반도체·자동자·조선 등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산업은 초대형 자본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벌을 비난하기만 해서는 아무런 개혁도 이루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개혁의 방안으로 △재벌개혁과 대한민국 산업정책,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요구와의 결부 △일터에서의 민주주의 확보와 회사 경영에 대한 비전제시 △상법상 주주총회의 활용 △민주노총 조합원 의식 합심 △소규모 연대기금 조성으로 미조직 노동자 조직 △단체협상시 총수일가의 지분 요구를 제시했다.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촛불혁명과정에서 경제개혁의 민심이 분출했고, 문재인정권은 이런 시민들의 개혁요구를 실현할 책임을 갖고 등장했다"면서 "하도급불공정거래의 조사강화·재벌의 일감몰아주기 실태 전면조사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개혁에 대한 보수층의 집중적 공격, 2018년 급속한 경기침체 등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여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면서 "중소상공인·하도급업체·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 '을'들이 주체가 돼 경제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재벌개혁 노동운동의 궁극적 목적은 노동조합 활동에 한정된 임금인상, 처우개선이 아니다"라며 "이제 노동운동은 달라진 시대의 높이, 변화의 폭을 이끌 수 있는 노동운동, 진보운동으로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