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등 핵심산업 예산 집행률 96.4%..3개중 1개는 부진
정부, 일자리등 핵심산업 예산 집행률 96.4%..3개중 1개는 부진
  • 이형석 기자
  • 승인 2019.04.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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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자리, 소득기반 확충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핵심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률이 지난해 말  96.4%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일자리, 성장동력 확충 등 5개 분야의 78개 사업에 대한 핵심사업 평가 결과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핵심사업 평가는 3년 단위로 사업과정을 관리하고 제도개선과 지출효율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78개 사업의 주요 성과지표를 299개(중기 246개, 단기 53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정부가 △일자리 △성장동력 확충 △소득기반 확충 △안심국가 △인적자원 개발 등 5개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핵심사업은 총 78개로 예산 규모는 23조1000억원이다.  

평가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78개 사업에 배정된 예산 23조1000억원 중 22조2000억원(96.4%)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성과지표 299개 중 215개는 목표를 100% 달성했고, 목표의 90%를 달성한 지표는 267개(94%)로 조사됐다. 

다만 사업별로 보면 78개 사업 중 22개가 집행률이나 목표 달성 측면에서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주택과 고용창출장려금, 일·가정양립지원 등 11개 사업은 집행률이 90% 미만이었고 중소기업 인력양성 및 취업촉진사업 등 14개 사업은 애초 목표의 90%도 달성하지 못했다. 

이처럼 집행률이나 목표달성이 부진한 사업은 총 22개(중복 3개)로 조사됐다. 

정부는 78개 핵심사업에 대한 분기별 합동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집행 애로사항이나 사업규제 등에 관한 309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추가고용의 판단 기준이 되는 피보험자 수 산정을 직전연도 연평균으로 설정해 기업이 연말에 인위적으로 직원 수를 줄여 정부 지원을 받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도 수행기관의 일자리 알선 실적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인센티브를 일자리 참여자의 근무기간, 급여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정부는 핵심사업 평가 결과 집행률이 부진하거나 성과목표에 미달한 사업은 올해 중점적으로 점검해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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