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패스트트랙를 둘러싸고 극렬하게 대립중인 가운데 추경예산을 확보해야 할 기획재정부가 애를 태우고 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추가경정(추경) 예산은 신속한 확정과 이후 집행의 시점·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경 집행을 서둘러야 하지만 예산안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구 차관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1차 범정부 추경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추경 관련 16개 부처와 청이 참석해 △추경안의 중요 내용과 필요성 △부처별 추경 주요사업 및 국회 심사 준비사항 △추경 TF 현장 개최 등 향후 TF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구 차관은 "이번 미세먼지·민생 추경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산불 등 재산에 대한 대응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국민안전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세계적인 경기둔화 위험에 대응해 서민경제를 보호하는 민생 지원 추경이기도 하다"고 소개했다.
이어 각 부처 관계자에게 "추경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국민과 국회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명에 임해 달라"며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경우 추경과 연계된 지자체 후속 추경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처음 열린 범정부 추경 TF를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개최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 간담회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업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