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첫 상견례에서 '규제혁신 핫라인'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겠다는 박 장관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박 회장 역시 매년 정책건의집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하는 등 '규제 혁신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박 회장과 중소기업위원회 회원사, 청년벤처 최고경영자(CEO) 20여명 등과 간담회를 열고 경제계 규제 애로사항을 한꺼번에 수렴할 수 있는 '중기부-대한상의 규제혁신 핫라인'을 설치하자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세기 말 자동차의 등장으로 마부들의 실직을 우려해 자동차를 말보다 느리게 다니도록 제한했던 영국의 '적기조례'를 언급하면서 핫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기업 전반의 규제 애로사항을 수렴, 각 부처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연스럽게 규제개선 속도가 빨라지고 중기부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규제자유특구'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박 장관은 "중기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정부 각 부처에 대변하는 '든든한 친구'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 중심경제를 구현하려면 대한상의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탄력근로제 등 업계가 겪는 '규제 애로사항' 건의와 신사업 개척·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 논의가 주를 이뤘다.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