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한국에는 양날의 검, '법적불확실성은 위험하나 독일 포함 다른 시장으로의 이전등은 기회'
브렉시트, 한국에는 양날의 검, '법적불확실성은 위험하나 독일 포함 다른 시장으로의 이전등은 기회'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4.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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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유럽연합(EU)를 탈퇴(브렉시트)하면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에 기회와 위험이 공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한·EU 경제협력과 유럽 진출전략 세미나'에서 나온 전망이다.  

연사로 나선 빙클러 변호사는 위험요소로 법적 불확실성과 관세장벽 증가등을 위험요소로 지목했다.

반면, 브렉시트 이후 단일 시장이 강화되고 독일을 포함한 다른 시장으로의 영국 투자 이전 등은 기회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현 상황에서 브렉시트를 되돌리기는 어려우며,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김 위원은 이어 "브렉시트 이후 역내 불안정이 증가하고 EU는 이민문제에 더 강경해질 것"이라며 "한국 등 제3국은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통제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상황을 뜻한다. 노딜 브렉시트가 성립되면 영국은 EU 관세동맹 혜택을 누릴 수 없고 모든 국가들과의 교역 조건을 다시 협상해야 한다. 

김선화 코트라(KOTRA) 통상협력실장은 "영국 및 EU 업계는 관세 증가, 통관 지연, 인증·표준 변화 등 브렉시트로 촉발되는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투자계획 변경, 물류 대책 마련, 재고 비축 등의 움직임을 보인다"며 "한국 기업 역시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EU 간 교역 및 협력 증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상의, KIEP와 공동 개최한 것으로 브렉시트 전망과 대응, 유망 산업기술 협력 분야 등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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