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中企업계와 150분 마라톤간담회…일하는 장관 ‘소통행보’(종합)
박영선, 中企업계와 150분 마라톤간담회…일하는 장관 ‘소통행보’(종합)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4.2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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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통령' 김기문 회장 등 중소기업계와 25일 장시간 간담회를 가지며 소통행보에 나섰다. 불공정개선위원회 구성 방침 등 친(親)중소기업 정책 구상들을 밝혀 큰 호응을 얻었다.

박 장관은 최저임금 구분(차등)적용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가업승계 혜택 등에 대해서도 유보적 입장을 밝히는 등 일부 사안에 있어선 뚜렷한 소신을 밝혔다. 

◇'불공정개선위' '스마트공장 지원' 등 親중소기업 정책 호응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0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150여 분에 걸쳐 중소기업계와 마라톤 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은 대기업 기술탈취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불공정개선위원회' 구성과 4차산업 구조 맞춤형 스마트공장 지원 방침 등을 밝혀 중소기업 참가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그는 "기술탈취 등으로 희생한 분들이 많은데, 공정경제가 구현될 수 있도록 다음달 중 불공정개선위원회를 만들겠다"며 "여기서 중개역할을 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일을 우선과제로 꼽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에 스마트공장 본부를 설치해 더 구체화 하고 세분화할 것"이라며 "단순 자동화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공장, 센서의 개념을 도입하는 더 업그레이드 한 스마트공장, 인공지능·첨단 스마트공장으로 구분해 솔루션 업체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박 장관에게 △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규제완화 △협동조합 정부지원 △가업상속 세제혜택 및 제재완화 △노란우산공제 지역거점 지원 △원스톱 온라인 복지센터 구축 △건강검진 등 복지비 지원 △스마트공장 전문 관리인력 지원 △미세먼제 방지시설 설치 및 규제 완화 △경유차 폐지 지원방안 △전력비 정부 지원비율 상향 등 각종 민원·애로사항을 쏟아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논의해보겠다" "관계부처에 의견을 전달하겠다"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 등 적극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저임금 차등 불가능…가업승계 제도 혜택-책임 균형"

박 장관은 중소기업계 입장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면서도 일부 선을 넘는 주장이나 범정부 차원의 사안에 대해선 뚜렷하게 선을 긋는 등 특유의 소신발언도 내놔 눈길을 끌었다.

특히 중소기업계가 강력히 요구 중인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주장에 대해선 "솔직히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는게 낫다고 본다"며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최저임금 구분적용)이 오히려 사회갈등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라면서 "구분적용을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가업승계 세제 및 상소기간, 요건 완화 등 주장에 대해서도 "공장을 팔아 현금화해 세금을 내면 50%만 내면 되는데, 안 팔고 세금을 내면 65%를 내야하는건 불합리하다. 제도를 고쳐야 한다"면서도, "기업세제 개편 건의는 중기부가 하고 시행은 기재부가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혜택이 커지면 책임도 커지는 것이 선진국"이라며 "미국, 독일이 어떻다 하면 보통 혜택만을 말하고 책임은 말을 안 하는데 균형감 있게 해야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가업승계 세재 등 혜택시 불거질 수 있는 특혜 논란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는 한편, 제도개편시 이에 상응하는 중소기업계의 사회적 기여 방안과 장치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분기마다 열리니 중소기업계와의 토론회도 분기마다 열었으면 좋겠다"며 "1년에 4번 정도 정례화 했으면 한다"고 말해 좌중의 박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간담회를 자주 한다는 것은 현장을 자주 알아본다는 것이니 좋은 것"이라며 "귀를 열고 듣는 자세가 중요한데, 거기에 굉장한 의지가 있는 듯 하다"고 화답했다.

다만 김 회장은 박 장관이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선을 그은 것과 관련해선 "현실적으로 일을 하려는 장관 같다"며 "최저임금을 중기부 장관이 (답을)주실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며 에둘러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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