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희망기업이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매뉴얼'을 24일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등 세부 심사기준과 심사방법이 자세하게 담겨 있다.
금감원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희망기업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담은 Q&A도 게시한다. Q&A는 주요 문의 사항을 위주로 수시로 업데이트된다.
금융위원회는 5월 2일 혁신금융서비스 우선심사 대상 19건에 대해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일반심사 대상은 5월 중 제2차 신청 공고를 통해 접수한 후 상반기 중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추가심사 대상은 6월 중 접수한 후 하반기 중 처리한다. 특히 이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와 동일·유사한 신청 건은 패스트 트랙 심사제도를 도입해 일괄해 신속 처리할 예정이다.
특례 대상 규제는 테스트 과정을 지켜보며 조기 개선한다. 법령 개정까지 필요하지 않는 P2P 대출 등 금감원 소관 가이드라인은 신속하게 바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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