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13만6000가구 중 57%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발표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공적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총 20만5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중 공적 임대주택은 17만6000가구에 달한다.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가구와 공공임대주택(매입·전세·건설임대주택) 13만6000가구다. 이중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아직 공급지역이 확정되지 않았다.
공공임대가 가장 많이 공급되는 곳은 경기도로, 4만7000만가구에 이른다. 이어 서울 2만3000가구, 인천 70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만 총 7만7000가구의 임대주택가 공급되는 것이다. 이는 올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의 57% 비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서울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의 주거수요가 높기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도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의 경우 임대주택을 지을 택지가 희소한데다 가격도 높아 공급은 자연스럽게 인근 수도권으로 분산된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도 공공임대 공급의 60%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은 정부의 집값 안정을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아무래도 주택공급이 많은 지역일수록 집값과 전셋값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에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 수요공급은 물론 집값 안정화 전략을 취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국토부가 수도권 3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한 3기 신도시 계획도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이밖에 지방엔 5만9000가구를 공급한다. 부산과 경남, 전북이 각각 7000가구로 가장 많다.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