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무급 변경…주휴일 지급요건서 개근 삭제해야"
"주휴수당 무급 변경…주휴일 지급요건서 개근 삭제해야"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9.04.1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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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간 소정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는 '주휴수당'과 관련해 무급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기중앙회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당 청년 최고위원)이 공동 주최한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주휴수당은 해외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우며 유급휴일수와 통상임금 산정, 단시간 근로처리, 결근자 처리 등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고 대신 주휴일 지급 요건에서 개근을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후 이지만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김강식 항공대 교수, 박정연 마로 대표노무사,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이황헌 충남대 학생,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저마다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이들은 "주휴수당으로 인해 주 15시간 쪼개기 알바 등 여러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며 "노사합의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보였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최근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가 극심해지고 있어 개선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불합리한 제도로 거론되는 주휴수당 제도 개선에 현장과 청년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시대에 적합한 제도를 개선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급이 올라갈수록 주휴수당 개편 파장이 커지는 데다가, 현재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맞물려 가고 있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보라 의원은 "감내하기 어려운 주휴수당 부담은 청년 고용시장에 고스란히 직격탄으로 돌아왔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우리사회 근로 여건이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근로자를 비롯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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