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 현장을 다각도로 살핀다.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발주금액 2억원 이상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하도급율 산정 적정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교부 여부 △부당특약 존재 여부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대금e바로 시스템 부적정 사용을 단속한다.
서울시는 변호사·노무사·기술사를 점검단으로 꾸려 전문성을 강화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한다. 위법사항 발견시엔 영업정지을 포함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현장과 소통창구를 운영할 것"이라며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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