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한 것에 대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우리 정부가 추경을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와 투자 증진을 목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IMF 아시아·태평양국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IMF는 지난 9일 '2019년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올해 우리나라가 지난해 10월 전망치와 같이 2.6%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케네스 강 IMF 아태국 부국장은 이에 대해 "IMF는 한국의 반도체 등 가격변동에 따른 수출 둔화와, 투자 둔화 등에 따라 올해 2.6%의 경제성장률을 소폭 수정하려고 했다"면서도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한 소비 증진과 추경 등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고 경제성장률 유지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추경을 통한 추가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며 "추경 예산은 노동시장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와 투자 증진에 초점을 맞춰 쓰여야 한다. (추경을 통한) 지출은 구조개혁을 촉진하는 데 상당히 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네스 부국장은 "강한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는 한국의 혁신과 투자, 고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케네스 부국장은 북한의 IMF 가입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면서 "비회원국의 IMF 가입은 IMF 주주와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한편 IMF는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둔화하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경제 전망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아태지역이 여전히 세계 경제 성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IMF는 예상보다 빠른 세계경제 성장과 무역의 감소, 무역긴장의 재발 가능성, 유가 상승 및 국제 금융시장 변동 등 하방리스크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창용 IMF 아태국장은 "아태지역 경제에 봄이 왔다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이르다"며 "정책과 개혁은 경제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증가시키면서 확장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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