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3분기 연속 줄었다. 미중 무역분쟁,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등 국제 투자 환경이 악화한데다 정부의 외투 지원 축소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최고 실적을 보인 외국인투자 실적마저 수출과 함께 장기 침체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9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FDI는 신고기준 31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7 급락하며 지난 2012년 1분기 이후 최저 실적을 기록했다.
FDI은 지난해 3분기(-13.6%)와 4분기(-17.8%) 때 '마이너스'를 보인 데 이어 3분기째 하락 추세이다.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떠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큰데다 내부적으로도 정부의 외투 지원정책 축소, 북미회담 결렬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 지속 등 부정적 요인이 겹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FDI 실적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1조2000억달러에 그치는 등 최근 3년 연속 하락세이다. 이 실적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이미 글로벌 FDI가 침체 국면에 들어선 것이라고 산업부는 판단했다.
여기에는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커지고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하면서 당사국인 EU와 중국이 최근 2~3년간 해외투자를 줄인 것이 크게 작용했다. 올해 1분기 한국에 대한 투자만 보더라도 EU와 중국의 직접투자(신고기준)는 전년 동기 대비 47.3%, 88.0%씩 급감했다.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우리 정부의 외투 인센티브 정책이 작년 말 종료되면서 당초 올해 초 투자를 계획했던 외투 기업들이 투자 일정을 앞당긴 것도 FDI 감소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정대진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FDI는 분기별로 편차가 커 추세의 하락으로 보기는 이르다"며 "노딜 브렉시트,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영향이 없지 않지만 북미회담 결렬이 FDI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며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투자메리트가 상승할 것으로 본다"고 짚었다.
전 세계적으로 FDI는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등 글로벌 리스크 요인의 고착화로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외투 역시 4년째 이어온 '연간 200억달러'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대진 투자정책관은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나가고,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과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며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중점 유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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