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R&D)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4년만에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부활시켰다.
두 부처는 문미옥 과기정통부 차관과 정승일 산업부 차관 주재로 9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제1차 과기정통부-산업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전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부는 지난 2013년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출범하고 2015년 2월까지 약 6차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협의체 활동은 없었으며, 4년만에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협의체를 부활한 것이다. 앞으로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해 주요 정책분야의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수소·시스템 반도체, 부처간 R&D 협력방안 수립,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 프로젝트 등이 논의됐다.
우선 규제 샌드박스는 두 부처가 공동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추가 안건을 함께 발굴하기로 했다. 또 유사 안건을 통일성 있게 심사하기 위해 제도 운영과 심의 결과를 상호 공유하며. 규제 샌드박스 사후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도 두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개발 전략을 토대로 범부처 사업을 기획·추진해 '기술개발 로드맵'의 실행력을 확보한다.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R&D 투자 확대를 위한 예타 사업의 공동 대응도 강화한다.
아울러 R&D 전주기에 걸친 '부처간 R&D 협력방안'을 올해 상반기 내 공동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연구소와 대학을 중심으로 원천·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산업·과학적 난제에 도전하는 초고난이도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공동 예타 사업도 추진한다.
산업계난제 해결에 도전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올해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다. 산업부가 현재 추진 중인 창원, 반월시화 등 스마트산단 육성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보안 취약점 점검, 보안 컨설팅 등의 보안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문미옥 차관은 "R&D 20조원 시대와 규제 샌드박스 시행 원년인 2019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적극 협력해 연구개발로 만들어진 과학기술이 현장에서 산업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정부 R&D의 절반을 차지하는 두 부처가 부처간 칸막이를 최소화하고 혁신성장 주요 분야에 대한 전략적 협력 및 제도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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