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도급 갑질 방지 목적 '원청사 실적, 정량적 수치로 파악'
서울시, 하도급 갑질 방지 목적 '원청사 실적, 정량적 수치로 파악'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9.04.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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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하도급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원청사의 실적을 정량적 수치로 파악한다.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는 원·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막겠다는 의도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8일 '하도급 현황 진단 및 공정성 평가 모델 개발'이란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비는 7000만원으로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7개월이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2010년 하도급 불공정 개선대책을 수립하며 별도 조직을 꾸렸다. 다양한 노력에도 여전히 불공정 하도급 관행은 여전하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이번 용역엔 하도급 공정성 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하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원청사 평가 항목을 개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찰을 진행할 경우에 원청사를 판달할 부분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서울시는 건설현장 하도급 관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용역을 통해 10년 동안의 성과를 분석하는 동시에 △도급 직불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여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대금e바로시스템 참여율을 살피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0년 동안 공정하도급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하겠다"며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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