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기금 여유자금을 모두 합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쓸 수 있는 자금이 1조6000여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대응 등을 위해 수조원대의 추경 편성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 나머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조7000억원 가운데 추경에 쓸 수 있는 자금은 62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한은 결산잉여금 3000억원을 더하면 추경실탄은 3630억원 정도다. 지난해 한은 결산잉여금은 2조2000억원으로, 당초 예산 1조9000억원보다 3000억원의 여유자금이 생겼다. 정부는 이 여유자금을 추경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60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각 기금은 여유자금이 많이 있더라도 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추경에 활용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4월 3조9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1조3000억원의 기금 여유자금을 추경재원으로 투입했다. 2017년 11조2000억원 추경 당시에도 기금 여유자금 1조3000억원이 쓰였다.
문제는 현재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수조원대 추경 규모에는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턱없이 모자란다는 점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해소와 경기 대응, 서민안정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해 8조~9조원대 추경을 검토 중에 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2일 연례협의 결과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경기둔화를 지적하며 9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IMF 권고대로 정부가 9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경우 여유자금 1조6000여억원을 제외하면 7조원 이상을 국채발행을 통해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 편성방향을 논의한 결과, 추경 편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국채 발행까지 고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단위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적자성 채무를 가능한 적게 발행하는 것도 같이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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