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사립대학의 적립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비회계에서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적립금)를 분리해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대의 적립금 재원과 사용내역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대의 등록금 회계와 기금 회계를 분리해 적립금의 조성 재원을 수요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적립금은 원금보존 적립금과 임의 적립금으로 구분해 세부 목적에 맞게 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에서 무형 고정자산이 아닌 유형 고정자산에 대해서도 감가상각을 실시해 대차대조표상 유형 고정자산이 실제 자산가치보다 과대하게 표시되거나 과다한 건축적립금 조성의 원인을 제공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현재 시가가 취득가액의 50% 이하로 된 경우에만 시가로 평가하도록 돼 있는 것을 모든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시가로 평가해 결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법인과 대학의 적립금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자율성은 보장하되 회계정보는 공개하도록 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내용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영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