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재계" 조양호 회장 연임 실패 '유감'..전경련 "국민연금, 민간기업 경영권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우려"
[포커스]재계" 조양호 회장 연임 실패 '유감'..전경련 "국민연금, 민간기업 경영권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우려"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3.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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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전경련
자료사진-전경련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이 좌절된 가운데, 전경련, 대한상의, 경총등 재계 단체들은 유감을 표명하며 불안감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주주들의 이익과 주주가치를 감안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연임 반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배상근 전무는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국민연금이 이번 결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그동안 조 회장이 대한항공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배 전무는 또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배 전무는 "대한항공이 이번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전하며 "우리 기업들이 장기안정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권이 더 이상 흔들리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이 부결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2대주주인 국민연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데 대해 경총은 심대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도 입장문을 통해 “공적연금이 기업 경영에 대단히 중요한 사내이사 연임 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가치 제고, 장기적인 기업의 성장 등 관련 제반 사안에 대한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특히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평가는 부분적·일시적 사정을 넘어 장기간의 경영성과와 총체적인 관리능력 등에 대해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 건을 심의한 과정을 보면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여론에 휩쓸려 결정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회장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현재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확정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한 것은 책임 있는 공적연금의 자세라 할 수 없다”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대전제에 반하는 행위이자 다분히 주관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이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역시 기업에 대한 경영 개입이 아니라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라는 재무적 투자자로서의 본질적 역할에 초점을 둬야 하며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권을 흔드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객관적인 요건 및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경상 대한상의 상무는 “스튜어드십 코드 발동 요건이 불분명하고 주주가치 훼손을 명확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사회적 여론과 기업이미지 손상에 무게를 두고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이 300여개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요건과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 여건과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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