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경정예산(추경) 10조원을 편성하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5일 제367회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거시경제 측면에서만 보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추경 10조원이면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인데, 이정도면 어느정도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후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나오자 "(추경 10조원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숫자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재정 정책에 대해 결과만 놓고 봤을 때 확장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업무 보고 모두 발언에서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새로 입수되는 지표를 바탕으로 성장과 물가의 흐름, 그리고 금융안정 상황을 모두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중 무역협상, 브렉시트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 가계부채 둔화세 지속 여부 등 금융안정 상황의 전개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현행 기준금리 1.75%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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