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 환영" 권용원 금투협회장 "자본시장에 큰 획"
"증권거래세 인하 환영" 권용원 금투협회장 "자본시장에 큰 획"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3.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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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에 금융투자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21일 정부의 혁신금융 추진방안 발표와 관련해 "자본시장 선진화에 큰 획을 긋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 회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이날 연내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3%에서 0.25%로, 비상장주식은 0.5%에서 0.45%로 각각 0.05%포인트씩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코넥스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0.3%에서 0.1%로 0.2%포인트 내린다. 또한 내년부터 국내 또는 해외 주식 중 어느 한쪽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손익 통산을 허용한다. 

권 회장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자본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 대한 정부 부처 간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시적으로 정부부처가 자본시장 과세체계 선진화를 선언해 결코 대충 다루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니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앞서 단계적 폐지 가능성이 점쳐졌다. 거래세 인하 이후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된 내용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오늘 발표된 내용이 전부이며 사실 거래세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발표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우선적으로 큰 선물을 받은 것으로 좋게 해석하고 있다"며 "그다음 내용은 TF에서 논의가 될 것이며 결과가 잘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성장지원펀드, 사모펀드, 초대형 IB 등이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표했다. 권 회장은 "세금 제도 선진화가 돼야 모험자본으로 자본이 흘러가는 것이 가능한데, 이번 규제 완화로 혁신성장 촉진에 큰 파급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증권사 IB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증권사들 사이에서 모험자본 공급이나 혁신성장에 대한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며 "NCR제도 관련 개선 사항은 중소형 증권사가 수도 없이 건의했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향후 증권업계의 다른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가급적 빨리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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