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은행이 출자회사 관리를 위해 설립을 추진 중인 자산관리회사(AMC)를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전문기관으로 키우기로 했다.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방식은 재무구조 개선 중심에서 사업재편과 경영개선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서 산은이 설립 준비 중인 출자회사 관리 전담 AMC를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전문기관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이 여러 모로 한계에 다다른 만큼 자본시장을 활용한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또 부실채권(NPL) 시장을 민간중심 시장으로 전환하고, 유암코에 대해서도 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방식을 재무구조 개선 중심에서 사업재편과 경영개선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거나, 인수합병(M&A), 사업양수도 등 사업구조조정 기반을 강화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현재 1조원인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를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중에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선제적 사업 재편을 진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늘린다. 산업은행은 예비중견·중견기업을 중심으로 7조원,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3조원을 지원한다. 자금소진 추이 등을 보아가며 향후 2조5000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승인기업의 사업재편 과정에서 수반되는 설비증설·운영, M&A, 신사업 진출에 필요한 R&D 등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사업전환 및 과잉공급 해소 등을 위한 신시장 진출 등 일반기업의 사업재편 노력도 폭넓게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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