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등 주요 업무에 대해 금융회사 등의 의견을 청취해 금감원 성과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신(新)산업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 등에 대해서는 고의가 아닌 한 면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위는 21일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서 모험자본 공급 등을 통해 산업의 혁신적 시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올 3월에 민간 위원을 과반수로 한 '금융규제 정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규제입증책임 전환' 원칙하에 비명시적 행정지도 등을 포함한 금융규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에 착수한다. 신(新)산업분야 투자와 융자 등 불확실성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비조치의견서, 법령해석 등을 적극 제공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적발 위주의 저인망식 검사 개선과 함께 금감원 검사에 대한 외부평가 등 사후 검사품질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종합검사 실시전후에는 부문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전 검사요구자료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검사 등 금감원 주요업무에 대해 소비자·금융회사의 설문조사와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성과평가에 10% 정도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과잉제재 논란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행위의 동기·정도 등에 상응하도록 제재양정 기준을 합리화한다. 신산업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면책·감경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중에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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