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비축미 5만톤을 우선 지원하고 농업인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등 논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타작물재배' 추가 지원대책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올해 5만5000ha 규모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청 접수는 올 6월 말까지며 이달 18일 기준 신청 면적은 5110ha로 목표대비 9.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사업참여 농업인과 지자체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으로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과 논콩 전량수매 및 수매가 인상 등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 공공비축미 계획물량 35만톤 중 5만톤을 사업 참여 농업인에게 1ha당 65포대 내외로 직접 배정한다. 또 30만톤은 시도별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시 사업 신청실적을 반영해 사업 참여가 많은 지자체에 배정 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수매 물량은 지난해 5만5000톤에서 올해 6만톤으로 확대하고 논 타작물 재배 사업에 참여해 생산한 논콩을 전량 수매한다. 수매가격은 특등규격을 신설해 4500원/㎏으로 전년(일반콩 대립 1등 기준 4200원/㎏) 대비 7.1% 인상했다.
정부는 올해 논타작물재배 의무기간이 해제된 농지와 농업인의 신청 누락 등으로 지난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농지를 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업대상 농지의 신청 요건도 완화했다.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축협에 총 3000억원을 지원해 조합원의 사업 참여 실적에 따라 영농자재 및 조사료 유통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자체도 타작물 재배 농기계가 추가 필요한 시‧군의 공동경영체 등에 40개소 내외로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을 추가 지원한다. 또 사업 참여 필지에 우선적으로 배수로를 정비하고, 사업 참여 우수 시‧도에 기본조사면적 우선 배정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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